법정지상권이란1 법정지상권이란 성립요건 법정지상권 法定地上權 분류 민법 > 물권법 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예 1.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제366조 1항), 2. 토지 또는 건물의 한쪽에만 가등기담보권(假登記擔保權) · 양도 담보권(讓渡擔保權) · 매도 담보권(賣渡擔保權)이 설정된 후, 이들 담보권의 실행(이른바 귀속 청산(歸屬淸算))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3. 건물에 대하여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민법 제305조 1항), (2) 토지와 .. 2021.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