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경기도 재난 지원금 신청 사이트 재난 지원금 하위 80% 대상 재난 지원금 신청 사이트 소득 하위 80% 준다는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
당정, 2차 추경 33조 편성 1인당 25만~30만 원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1조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을 위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9일 추경안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33조 원에 기정(旣定) 예산 3조 원을 더해 36조 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 1000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등 이른바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16조 원이 투입된다. 이 중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애초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주장했지만 하위 80% 수준에서 가닥을 잡았다. 가구 기준이 아니라 개인 기준으로 1인당 25만~30만 원가량이 지급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외에 각종 현금성 지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 의장은 “나머지 상위 20%는 카드 캐시백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수정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를 더 하면 더 쓴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도 1조 원 이상 반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약 300만 명에게는 재난지원금에 더해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도 최대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백신·방역 분야에 4조~5조 원, 고용·민생 안정 지원 2조~3조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2조~13조 원이 투입된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7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혜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못 박은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30만 원… 피해 소상공인엔 최대 900만 원
2차 추경 내달 처리…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누가 얼마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상위 20% 가구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받을 수 있는 주체는 가구가 아니라 개인으로 정해졌다. 코로나19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소상공인엔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가구 대상이지만 인별로 지급
소득 하위 80% 준다는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정부는 소득 하위 80% 가구 여부를 가리기 위해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올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 5662원 △2인 가구 617만 6158원 △3인 가구 796만 7900원 △4인 가구 975만 2580원 △5인 가구 1151만 4746원 △6인 가구 1325만 7206원이다. 4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1억 1703만 원 이하인 가구원은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80%는 직장가입자 월 37만 6159원, 지역가입자 월 41만 6108원이다.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가구별로 지급됐던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인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에게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재난지원금의)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 원 범주에 있다”라고 말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만 10조~12조원의 돈을 쓸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의 80%인 약 4000만 명에게 각각 25만~30만 원을 지급하려면 산술적으로 10조 원에서 12조 원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900만원
소상공인 지원은 ‘소급적용’이란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상 소급 지원’으로 정리됐다. 법에 소급을 명시하지 않지만 실제론 과거 피해를 가려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대상은 정부의 집합 금지·집합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이다. 최대 900만 원이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중층적 지원을 하기 위해 손실보상 법제화와 함께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올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받지 못하는 고소득층을 달래기 위해 이번 추경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추경 예산 1조 원 안팎이 쓰일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카드 캐시백 등 3종 예산으론 15조~16조 원이 배정될 전망이다.
“전 국민에 돈 뿌리는 것은 문제”
다만 이 같은 추경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바탕으로 사업별 구체적 금액이 적시된 추경 예산안을 다음 달 1일께 발표하고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추경 규모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여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의장은 전 국민 지급 가능성에 대해 “다 열려 있다”라고 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정책과 달리 재정정책의 장점은 어려운 계층을 선별해 도울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가 회복되는 가운데 사실상 전 국민에게 돈을 주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면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 확인 기준 신청 방법 사용처 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 대상자 조회 5차 신청기간 홈페이지 사용처 지급 기준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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