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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이란

by 리베로수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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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이란 수도권 capital area 首都圈  한 나라의 수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광역대도시권 廣域大都市圈 어젯밤 9시까지 1천227명 확진 저녁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 가능 결혼식-장례식에 친족만 참석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300∼700명대에 머물렀던 신규 확진자는 이달 들어 한 차례 800명대를 기록하더니 곧장 1천명대로 치솟은 뒤 사흘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

종전 최다 기록(12월 25일, 1천240명)은 8일(1천275명)과 9일(1천316명) 이틀 연속 깨졌고, 10일에도 또 한 차례 경신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서서히 전국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는 데다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어 당분간 감염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 모임만 허용되는 등 일상이 대폭 제한되게 됐다.

정부는 4단계 격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집중적으로 방역 조치를 시행해 2주 이내에 유행을 꺾겠다는 방침이다.

이틀 연속 1천300명 넘을 듯…최다 기록 또 깨질 가능성

중앙 방역대책본부(방 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천316명이다.

직전일 1천275명보다 41명 늘면서 이틀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다소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1천227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의 1천179명보다 48명 많았다.

밤 시간대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더라도 1천300명 안팎, 많으면 1천400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방역당국도 한동안 확진자 증가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 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본격적으로 네 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과거 유행보다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당장 오늘도 어제보다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300명대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는 이달 들어 급증하기 시작해 1천300명 선도 넘은 상태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794명→743명→711명→746명→1천212명→1천275명→1천316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약 971명꼴로 나왔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약 911명이다.

이 중 수도권은 741명으로 새 거리두기 3단계(500명 이상) 범위지만, 서울의 경우 일평균 410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4단계 범위(389명 이상)에 진입했다.

경기는 293명으로 3단계(265명 이상), 인천은 38명으로 2단계(30명 이상) 기준에 속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수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모임 만 가능 유흥시설도 집합 금지 연장

이처럼 기준 자체만 보면 아직 4단계에 못 미치지만, 정부는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 선제적 단계 격상 조치를 취했다.

 


 


당초 정부는 서울만 단독으로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경기·인천지역의 '풍선 효과' 우려로 인해 일괄적으로 4단계를 적용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는 청장년층과 소규모 모임·접촉을 고리로 감염이 확산하는 이번 4차 대유행의 특성상 수도권 전 지역에서 접촉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3인 이상 모임 금지) 모일 수 있다.

인원 제한 조치는 부모님과 자식, 손주 등 직계가족에도 적용되며 동거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앞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학교수업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된다.

유흥시설의 집합 금지(운영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 포차, 감성주점을 제외한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 펍·홀덤 게임장)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정부는 현재의 집합 금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밖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침방울(비말) 발생 위험이 큰 고강도·유산소 운동은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체육도장에서의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상대방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운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샤워실도 쓸 수 없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며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가 의무화되고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나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또 대규모 행사는 모두 중단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된다.

백신 접종자를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자가 있더라도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정규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서는 규정된 제한 인원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수도권 capital area 首都圈  한 나라의 수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광역대도시권 廣域大都市圈
수도권 권역 현황

한 나라의 수도(首都)는 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로, 정치ㆍ경제ㆍ행정ㆍ문화의 중심지가 되어 필연적으로 인구와 시설 및 각종 기능들이 집중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집중 현상은 지속되며, 인구와 시설의 과밀화를 가져오고 점차 도시의 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가진다.

 

 특히 교통이 발달하고행정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과거에 비해 각 나라의 수도는 점점 그 면적이 증가되어 왔으며, 또한 그 외곽으로 나타나는 교외화(suburbanization) 현상으로 인해 실제 수도의 영향권은 그 도시를 넘어 주변 지역을 아우르게 되는데, 이렇듯 수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권역을 수도권이라 한다.

역사적으로 수도와 그 권역의 확장이 나타난 대표적인 나라는 산업화를 가장 먼저 이룬 영국으로, 산업화와 함께 런던으로의 집중과 런던의 무분별한 팽창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세기 초 계획된 전원도시(garden city) 개념이나 1944년 런던의 과밀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대런던계획(Greater London Plan) 등은 수도권 정비 및 관리의 세계적인 효시로 언급된다. 이밖에 프랑스의 파리, 일본의 도쿄 등이 세계적인 규모의 수도권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 서울특별시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수도권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은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장되어 왔으며, 서울의 과대화를 막기 위해 행정구역 상의 확장은 멈췄지만, 교외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현재는 수많은 위성도시들로 둘러싸인 세계적인 거대 도시권을 형성하였다.

현재 어디까지를 우리나라 수도권의 범위로 볼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지방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수도권의 초기 개념은 서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을 하는 통근권의 범위로 보기도 했으나, 오늘날은 교통과 통신이 점점 발달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수도권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욱 다양해졌다. 특히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등이 활성화되면서, 경기 지방과 인접한 충청남ㆍ북도의 일부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수도권의 영역처럼 기능하는 곳들도 나타난다.

오늘날 대부분 나라에서 나타나는 수도권의 문제는 인구 집중과 과밀화에 기인한다.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과 교통 혼잡, 주택난 등 집적불이익의 문제들, 환경적인 측면과 형평성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각국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를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는 여러 시설과 기능들로 인해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집중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인구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등 수도권 집중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어 국토계획 상 지방으로의 분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도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를 건설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수도권
우리나라의 중심지인 서울 특별시와 그 주변에 있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수도권의 면적은 우리나라 면적의 12%인데, 인구, 공업, 자본, 병원, 대학 등은 50% 이상이 집중해 있다. 이렇게 한 곳에 인구와 기능이 집중되면서 주택이 부족하고 교통이 복잡해졌다. 또 환경이 오염되고 범죄의 발생률도 높아졌다. 또 수도권에 인구와 기능이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 간에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인구와 기능을 지방으로 나누는 정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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